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추진 내용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급등과 이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세부담 완화 목표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는 의미다.

국회의 세법 개정 권한을 고려할 때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이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금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굳어졌다.

 

5월달 안에 발표할듯

정부는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구당 1주택의 문제는 민생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달 안에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보조를 맞춰야 할 재산세 개편 일정이 임박한 것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세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라며 "아직 현실세계와 부처 간 협의가 완전히 이뤄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시가격 환원 및 공정시장비율 조정의 방법 활용 검토

전국 공공주택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의 상승률을 기록한 뒤 2021년 19.05%, 올해 17.22% 올랐다.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급증한 2년간 세금 부담의 절반가량을 돌려주고, 2020년 수준을 모두 돌려준다는 의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도 높아져 (납세자)에게 3배, 4배 정도의 부담을 줬다"며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 고 말한바 있다.

 

2020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결과에 달린 문제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공시가 환원,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2020년보다 2021년 공시가격의 반환 수준에 무게를 뒀다.

그는 "공시가격을 2020년 또는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만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2023년 세 부담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를 수 있어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미다.

다만 공시가격의 반환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문제로 국회 범위 내에 있다. 정부의 2021년 수준이 시행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로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는 불투명하다.

국회가 올해 공시가격의 2020년 수준을 채택하면 사실상 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공시가격이 정부 2021년 수준으로 돌아오면 보유세 부담은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2020년까지 세부담 목표 수준을 명시한 만큼 공시가격 반납 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추가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2021년 공시가격을 사용하더라도 19%인 2020년 공시가격 인상분을 공정시장가액비율로 낮추면 세부담 수준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95%에서 7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세법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다.

국회가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되돌리든 2021년으로 되돌리든 정부가 추가 수단을 동원해 최종 가치를 2020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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