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9일 국회 통과된 손실보전 추경안 정리(feat. 프리랜서 지원금)

1.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액
정부는 당초 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단계에서 200만 원으로 배증됐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2.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 원이 늘어 300만 원으로 확정됐다.

3. 지역사랑상품권에도 1000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 2조 5000억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추가로 발행된다는 의미다.


4.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기존 3조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5. 소상공인의 비은행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7조 5000억 원에서 8조 5000억 원 규모로 증가한다.

7.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600만∼100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의 큰 틀은 유지되지만,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이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8.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대상을 기존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까지로 확대한다.

9. 방역 보강 규모는 기존 6조 1000억 원에서 7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보강된 부분은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등 비용 증액이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