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의료 실비보험 지급 분쟁 케이스들
과거에는 미용, 외모 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 많이 발생했다면 요즘은 과잉진료나 약관해석과 관련되어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몇가지 대표적인 케이스에 대해 사례를 수집하여 포스팅 합니다.
* 피부가 찢어져 받은 봉합술에 대한 상해수술비에서 보상 여부
- 단순 봉합일 경우엔 병변에 국소마취를 하고 봉합사로 봉합만 합니다. 수술의 정의가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이 가해지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러나 상처부위가 깊어 창상변연의 육아종이나 괴사조직을 제거하게 될 경우 (이걸 변연절제술이라 합니다) 엔 수술로 볼 여지가 있고, 실제로도 이 내용이 들어갈 경우엔 대개의 경우 분쟁없이 지급이 됩니다.
- 금감원 분조위에서 최근에 제시한 의견은 “변연절제술”이 동반된 창상봉합술은 상해수술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몇몇 종수술비에선 이에 대해 면책하는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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