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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세율)

이번시간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란 무엇이고 이에 대한 유용정보를 정리해 봅니다.

 

기타소득 이란?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에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가 있습니다.

- 공익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소득, 무형자산의 양도소득 또는 대여 소득 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 기타소득 의미 및 절세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예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7.01 - [미시경제] -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의미 및 절세방법

기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등 의 말을 직장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겠지만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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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단 아래 경우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고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 중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금액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은 지급받은 날에 원천징수합니다.  (단, 해당 동업기업의 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매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할 때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합니다 (연말정산은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사업소득 연말정산 규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징수·환급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지 않고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경비를 60% 의제하는 강연료 125,000원을 지급한 경우 125,000원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5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과세최저한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가를 지급할 때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통상 20%) 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 그외 아래의 경우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유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 당첨금과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의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 또는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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