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비트코인을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움직임

올해 초 암호화폐 법적 결제 수단 인정에 대한 갑론을박

러시아 정부는 2020년 암호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했지만 행정부와 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법적 지급수단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 정부는 당초 가상화폐가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급수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무부는 최근 지난 2월 이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는 등 입장을 바꿨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 사용이 국민의 행복과 금융시스템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2018년 재무부가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자산법'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도 암호화폐가 반정부 단체 등 '불미스러운 조직'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에 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의 5월 18일 발언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가 가까운 시일 내에 합법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투로프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해 결제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언제,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해 중앙은행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먼저 암호화폐 사용 규제를 만든 뒤 정부가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세계 3번째 암호화폐 채굴국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인들의 연간 가상화폐 거래량을 약 50억달러(약 6조3790억원)로 추산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미국,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암호화폐 채굴국이다.

서방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국제금융결제네트워크(SWIFT)에서 제거하는 등 강력한 금융제재에 나서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로 제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처)
연합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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