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구입·임차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9월부터 정부가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
주택금융부채공제 란?
예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 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포함해 재산. 자동차 등급별 부과점수를 합산한 후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금융부채공제가 시행되면 지역가입자가 주택 구입 시 대출액의 60%, 임차 시 30%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재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대상
1세대 1주택 세대(구입)와 1세대 무주택 세대(임차)로서, 대상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월세 보증금 5억원 이하로, 매매가 기준 약 7억~8억원 상당의 주택에 해당.
(대상주택 여부는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추후 가격이 인상돼도 제외되지 않음)
| 무주택자(전·월세) | 1주택자(자가) |
| 보증금 5억 원 이하 | 공시가격 5억 원(시가 7~8억 원) 이하 |
공제되는 대출금액
임차
대출금액 합에 30%를 곱해 평가하고 보증금 총액 범위 내에서 1억5000만원(대출원금 기준 5억원)까지 공제
자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 잔액. 단, 공제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지역가입자 B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5억원인 주택으로 이사하면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3억2000만원을 대출 받았을시
--> 현재 12만9330원이던 보험료가 2만4010원으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C씨가 실거주 목적으로 재산세과표 2억원(공시가격 약 3억3000만원)인 주택을 구입했고 이중 은행으로 2억8570만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시
--->현재 13만9800원 내던 보험료가 10만962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청방법
모바일
1) The건강보험 앱 설치
2) 메인 공지사항에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한눈에 보기 클릭 하고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PC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아래 화면에서 '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하러 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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