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포함될 예정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분양가상한제 개선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정돼 건축자재비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극 반영되는 가운데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이 건드린 만큼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검토체계를 더욱 세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다.

 

이런 가운데 이달 말 HUG의 고분양가 검토제도 추가 개선과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건설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개선안도 발표될 예정이다.

지금보다 분양가 더 오를 것

건설업계는 이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심사항목의 세부내용이 공개되고 이의신청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에는 이전비용과 사업비 금융이자, 운영보상비, 명의소송비 등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반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비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이익 등을 지가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기존보다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강남과 경기도 3개시(하남·광명·과천) 등 13개 구 322개 동이다. 국토부는 이날 기준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 변동률을 살펴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기본 공사비를 추가 인상할지도 논의 중이다.

주택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되면 현재 주변 시세의 50~60% 수준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서 부터 분양가가 점점 오르는 추세

정부는 지난해 2월과 9월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평가기준을 변경해 과거보다 분양가가 올랐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 재개발사업인 '북서울자이폴라리스'와 올해 HUG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가 책정된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개편)의 경우 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높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업계는 HUG 가격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고분양가 심의제 폐지를 거듭 요구해 왔다. 앞서 주택협회는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분양가 산정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무작정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출처)

조선비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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