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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

노란우산공제 유용정보 (혜택, 단점, 주의사항)

사업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면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 사업자분들 사이에서 돈 모으는 방법 또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목돈으로 재기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인기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할 경우에 대한 기타소득 16.5% 원천 징수를 해야 하고, 가입 1년 미만 중도 해지 시 최대 20%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2.1%로 가정하고 월 10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면 단리는  132,705,000원을 지급받지만 노란우산공제는 복리로 이율이 가산되므로  133,495,697원 을 지급 받게 됩니다. 

 

2. 공제계약 대출(부금 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

: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 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 대출기간 1년(연장 가능), 대출이자 3.4%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납입부금을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액 이상을 부금 하면 사업. 근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최대한도인  200~500만 원의 공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5. 무료 상해보험 가입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단점 및 주의사항

- 노란우산공제는 가입기간이 따라 정해져 있지 않고 폐업, 퇴임, 노령 등의 사유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중도해지 해 버릴 시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 해약환급금으로 인해 납부 부금액의 80%로만 보장될 수 있고(18년 1월 1일 기준 13회 이상 납부해야 원금 100% 보장) 환급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기타 소득세) 됩니다.

 

자격 조건

- 사업체가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가입이 가능하지만 가입제한 업종도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가입제한 업종

 

납부방법 기간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가능하며 만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부금은 수시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 ( 5만 원 ~ 1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만 원 단위로 납부 가능)

 

공제금 지급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의 생계위협에 부딪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그동안 가입자가 납입한 부금액에 대해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폐업 사망 

- 개인사업자의 폐업 사망

-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퇴임 노령

-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금 지급액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기본 공제금 구성

 

 

가입방법

- 콜센터 이용, 관련 은행 직접 방문, 공제상담사가 직접 방문, 인터넷 가입, 중소기업 중앙회 방문 신청

 

필요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무등록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소득원천징수 확인 서류)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 기본등본(법인인 경우)
  • 매출액 등 확인서(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경우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기타

: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납부하신 부금액 전부 환급해드리는 조건으로 청약 철회 신청서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언제든 계약 철회 가능

:  계약 중 폐업 또는 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셨더라도 공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로 재신청해 주시면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란우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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