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 카드론 돌려막기 제한 및 채무조정제도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부실 관리 대책으로 카드론 돌려막기 제한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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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대출 리스크 선제적 관리 차원

 

앞으로 5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대출자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다중채무자는 카드론 한도가 줄어든다. 금리인상기에 다중채무자의 대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4곳을 초과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담보대출이나 300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중채무자들은 채무의 수준에 따라 카드론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통상 다중채무자는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이들을 말하는데, 현재 당국과 업계는 '다중채무'의 기준을 놓고 협의 중이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에 대해선 '카드론 취급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총액 1억원 미만인 대출 차주에 대해서만 취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 방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론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당초 8월 중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이 잡혔지만, 현재로선 더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늦어도 올해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뉴스1

 

카드론 돌려막기로 빚이 많아졌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금융기관에서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사적 조정제도로 금융권 채무만 지원된다.

 

- 급여처럼 고정 소득이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유리하다. 이때 전체 채무는 무담보일 경우 5억, 담보물은 10억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인회생이 되며 월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3년 동안 변제금을 갚으면 이후에는 남은 빚을 면책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제금은 채무자의 전 재산을 처분해 갚는 것보다 소득으로 갚는 돈이 더 커야 하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하면 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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