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식량보호주의 확산중

주요 식량수출국 식량수출 통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식량가격이 급등하자 인도네시아는 팜유 수출을 중단하고 인도는 밀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주요 생산국들이 '국익우선순위'와 '국내시장 공급우선순위'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제시장도 적잖은 충격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 밀 수출 금지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그제(14일) 밤부터 밀 수출을 금지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물량만 수출하기로 한 것은 불안 조짐을 보인 국제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빵바구니'로 불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밀 수확량이 급감하고, 러시아의 흑해 연안 봉쇄로 수출 자체가 어려워진 상태에서 주요 생산국들이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제시장 공급이 줄면서 밀가루 가격이 급등했고 빵과 라면 가격까지 줄줄이 올랐다.

인도는 지난달 밀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는 140만t을 수출했고, 국제시장은 폭염에 따른 작황 부진 우려에도 올해 생산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인도 정부가 '밀 수출 제한은 없을 것'이라는 당초 입장을 바꿔 이날부터 수출 금지 조치로 풀렸던 국제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인도 정부는 수출 금지 이유로 '식량 안전 보장'을 꼽았다.

정부가 이를 통제하지 않으면 밀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높은 국제시장 가격을 추구해 수출에 집중하게 돼 국내 시장의 밀가루 가격 상승은 물론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석탄, 팜유 수출 금지

세계 1위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정부가 발전소에 공급하는 석탄 가격을 t당 70달러로 제한했다.

이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광업, 플랜테이션, 천연자원 업체가 수출에 앞서 국내 시장을 먼저 공급해야 한다"며 1월 한 달간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처방을 내렸다.

여기에 세계 1위 팜유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사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식용유 가격이 지난해 초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지난달 28일 식용유 수출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은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국제 시장 가격을 교란했다는 외부 비난이 쇄도했지만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에서 식용유가 부족한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집트, 터키, 아르헨티나 등도 식량 수출 금지 움직임

몇몇 다른 나라들도 국내 시장에 대한 공급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식품 수출을 중단하거나 비축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이집트는 밀, 밀, 콩의 수출을 3개월간 중단했고 터키, 아르헨티나, 세르비아는 이미 통제를 금지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콩기름과 콩가루에 붙는 수출세를 연말까지 33%로 2%포인트 올려 수출 장벽을 높였다.

 

 

출처)
SBS 뉴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