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사선 공사 진행 상황 (2022년 6월 23일)

민자방식 건설 사업 대부분 지지부진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 하반기 이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민자 방식의 도로·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첫 삽을 뜬 사업은 아직 단 한 건도 없다. ‘민자 활성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건 정부 방침에 따랐으면 벌써 3건 이상이 첫 삽을 떴어야 하는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다.

 

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달리 민자 방식으로 진행 중인 SOC(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들이 대체로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심지어 착공 목표 시점을 넘긴 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민원 발생과 협상 지연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 등 주무관청의 늑장행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위례신사선은 2년 넘게 첫삽못떠

위례-신사선

‘서울 위례∼신사 도시철도’(위례신사선·서울시 사업)를 비롯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국토부 사업)과 ‘서창∼김포 고속도로’(국토부 사업) 등도 같은 처지다. 2020년 1월 GS건설 컨소시엄(두산건설·대보건설·대우건설·SK에코플랜트·태영건설·태조엔지니어링)을 낙찰적격자로 지정한 위례신사선은 2년 넘게 협상만 하고 있다.

정부가 권장하는 협상 기간은 최대 18개월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이 절차를 떠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착공도 자연히 밀릴 전망이다. 서울시가 예정한 착공 일정은 올해 말이다. 현재 속도라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께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6월 현대건설 컨소시엄(한화건설·태영건설·동부건설·쌍용건설·삼보기술단·서현기술단)을 예비 사업자로 지정한 GTX C노선도 착공 목표 시점은 올해 말이었다. 하지만 서울 도봉구간 지상화 이슈 등으로 첫 삽 뜨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GS건설·금광기업·태영건설·두산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삼보기술단)이 사업권을 지닌 서창~김포 고속도로도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에 놓였다. 오산용인 고속도로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국토부도 착공 일정에 대해 쉽게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서부선 도시철도’(두산건설·서울시 사업)와 ‘서울 이수∼과천 복합터널’(롯데건설·서울시 사업) 등도 연내 협상을 끝낼 방침이지만, 이런저런 이슈로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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