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6월.21일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 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면제 내용 정리
현재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대상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 1.5억 이하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 1.5억 초과 주택 50% 감면
현재 부동산 취득세 관련 내용은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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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후
- 주택가격,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누구나 취득세 면제
-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
소급적용
- 취득세 감면 확대방안 발표일(22.06.21) 부터 법 개정시 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하고 현행대로 취득세 납부 시 법 개정 이후 개정법률에 따라 소급적용하여 환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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