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혜택 비교

청년에게 더 큰 혜택 주기 위한 정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바꾸는 등 현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 정책을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에게 최대 5,754만원을 지원하는 도약계좌는은 다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될 수 없도록 설계돼 기존 정부지원계획에 가입한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동의 기회를 준다. 다만 지원 규모가 큰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희망적금 가입자 대부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핵심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바꾸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각각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의 청년자산 형성 지원 정책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정부지원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6천원, 10년간 청년도약계좌에 최대 5천754만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압도적이다.

그러나 두 제품을 모두 가입할 수는 없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금융 지원을 하는 유사 제도로 중복 가입과 지원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신청을 받아 290만명이 신청했다. 이는 19~34세 인구 1,076만 명 중 약 30% 수준으로, 청년도약계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청년희망적금통장 가입자가 주로 저소득 청년층인 만큼 이들을 제외할 경우 청년 자산형성 정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이에 윤 당선자 측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정부가 저축액의 1~3배를 매칭해 지원하는 사업)', '장병내일준비적금(정부가 군인부담금의 3분의 1을 매칭해 지원)' 등 도 있는데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10년 안에 1억을 벌 수 있는 통장... 최대 5,754만원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과 정부가 부담하는 돈으로 월 최대 70만원을 연 3.5%의 이자로 저축해 10년 뒤 최대 1억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 기여도가 높을수록 정부 보조금이 높아지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며, 정부 고정지원금 최대 20만원, 저축액 대비 최대 20만원까지 합산해 최대 7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정부의 고정 지원 없이 저축액 대비 최대 20만원까지 합산해 최대 7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4,800만원으로 가입자가 최대 60만원까지 납부하면 저축액에 비례해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4천8백만 원 이상의 사람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다. 가입기간 중 소득이 오르면 다른 구간의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월 20만원을 받는 2400만~3600만원 소득자의 경우 10년간 정부로부터 2400만원을 지원받고, 최대 477만원의 이자까지 2877만원의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2400만원 이하 소득자는 그 두 배인 5754만원을, 3600만~48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절반 수준인 1439만원을 받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미취업, 질병으로 장기휴직, 재해를 입은 경우 중도탈퇴 및 재가입이 허용된다.

 

19~34세 나이제한에 따른 형평성 논란 

같은 청년 내에서도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원받지 못한다. 상대적으로 더 약자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특히 한두 살 차로 수천만원의 소득이 좌지우지 되므로 여기에 소외된 사람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출처: 중앙일보

 

출처) 

해럴드 경제, 중앙일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