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정부는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대응을 위해 새 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58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 대환대출 자금을 공급하여, 7% 이상의 고금리를 약 5 ~ 7%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이란?
소상공인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정상 경영 활동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보고 고금리로 힘들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단, 사금융에서 받은 대출은 안되고,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까지만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자격조건
아래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만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객관적인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이전에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됨.
-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주여야 할 것
:휴·폐업이나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이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으로 보지 않음.
- 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소기업이어야 할 것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환대상 대출
- 저신용(신용평점 평가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성실상환중인 대출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 정보 개인신용평점
☞ 개인신용평점 조회 바로가기 (NICE 지키미)
- 금리 7% 이상 대출
: 제1금융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과 같은 제2금융권에서 받은 사업자 신용 및 담보대출도 신청 가능
-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대상 이며 사업자가 대출 시 용도는 설비, 운전자금에만 해당되고 금융권에서 받았어야 함
- 개인 신용대출,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려운 개인 주거,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차량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
- 개인대출이라고 하더라도 화물차·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은 그 사업 목적이 명확한 만큼 대환 대상에 포함
-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된 대출
: 2022년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5월 말까지 받은 대출이 6월 이후 갱신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한도
- 대환대출 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가능
- 대환대상 대출잔액(원금) 기준 최소 1백만원 이상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환대상 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이자 및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이 부담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 연 5.5%에서 7% 고정금리입니다.
-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5년
-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자는 줄어든 원금에서 계산하기 때문에 계속 감소합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방법
9월 말 부터 은행과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시점, 방법 등은 9월 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 방문 하여 '소상공인 대환대출 확인서 발급신청' 팝업창 클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사이트 바로가기
- 확인서 발급절차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 --> 접수, 검토 및 발급승인(공단) --> 출력(소상공인)
-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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