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소액주주를 위한 제도 개선책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윤석열 정부가 소액주주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주식·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합리화, 공매도 운영 개선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윤 정부는 100억원 이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 적용하려던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주당 100억 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는 폐지 대신 적정 수준을 유지해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매도 규제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공매도 규제가 강화된다.
기관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140%에서 105%로 낮출 계획이다.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할 경우 일정 기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도 도입된다.
계획에 따르면 도입 효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거래소 제도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시행할 예정이다.

 

물적분할 제한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물적분할 하는 등 불리한 계열사를 분리해 상장하는 사례도 제한할 전망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심사 때 이해충돌 해소를 검토하고 주주보호가 미흡할 경우 상장을 제한할 방침이다.

내부자 주식 비밀 매도 규제

여기에 경영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몰래 매도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현재 경영진의 주식 매각은 처분 후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자본시장의 증권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관 중심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고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을 극대화해 공동수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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