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한 탈세 수법

국세청은 코인을 이용한 국외 자금 거래를 통한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53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22년 11월 23일 밝혔다. 탈세 혐의액만 수조원대로, 코스피(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 1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혐의 유형별로는 국내 법인의 외화 자금 유출 및 사적 이용 24명,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 기업의 편법 이익 반출 13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업명과 대상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페이퍼컴퍼니 이용

국내 비상장기업인 ‘ㄱ’사는 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수백억원어치를 발행했다. ㄱ사 개발팀이 주도적으로 만든 이 가상자산 일부는 ㄱ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빼돌린 뒤 거래소에서 매각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얻었다. ㄱ사가 가상자산 매각 이익을 국외 페이퍼컴퍼니와 지배주주에게 넘겨준 셈이다. 이로 인해 ㄱ사의 이익에 부과해야 할 세금도 외국으로 함께 새어나갔다.

 

가상화폐 발행을 이용한 탈세 방법 사례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9∼2021년에도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세금 1조6559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해외 거래처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지배주주가 가로채 카지노 원정 도박에 사용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내 자금을 국외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들어와야 할 소득을 현지로 빼돌리는 역외 탈세는 국부 유출을 초래하고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 부담을 주는 지능적 역외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소득신고 누락

가상화폐 등을 이용해 소득 신고를 누락해한 유명 유튜버나 인터넷 활동가 등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사회적 지명도를 이용해 고수익을 누리면서 세금을 불법적으로 회피한 탈세 혐의자 84명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2023년 2월 9일 밝혔다.

 

특히 가상화폐를 활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나와 주목됐다.

유명 주식 유튜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익을 차명 계좌나 가상화폐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B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이외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하거나, 자신의 작품을 면세 매출로 신고하고,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탈세를 저지른 사례가 확인됐다.

이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실명 대신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됐다.

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가운데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 용역 사업자가 18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 가운데는 탈세 추정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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