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에 굴복하여 중국산 관세 인하

소비재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낮출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요 각료들을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제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자전거 등 중국 소비재를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정식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이든의 결정은 이르면 이달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매체는 전망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의 무역관행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 2200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줄어든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중국의 549개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352개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관세 면제를 허용했다.

 

인플레 대응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논란 여전

다만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여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바이든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졌다. 중국 소비재에 대한 고율 관세 조정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참석하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은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나는 행정부 초기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관세가 무책임하고 경제와 국가안보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지나 라몬도 상무부 장관은 5일 CNN에 출연해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 필요성과 관련해 중국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 유지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분석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재닛 앨런 재무장관도 8일 하원에 출석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일부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의원과 노조가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 인하가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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