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계획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개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은 무엇?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오세훈 서울 시장의 공공지원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주도개발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막혀있는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꺼낸 카드다.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공사·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2년으로 줄이고, 각종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사업진행을 지원하는 대신 기부금을 모아 공공성을 개선한다는 개념이다. 정부의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신속한 통합계획에는 주민들이 참여한다는 점이 다르다.

 

공정과 상생을 지키기 위한 3가지 인센티브 제공 내세워

#1 더 유연한 계획기준 인센티브

- 3종주거지역 일률적 35층 규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35층 ±α
- 2종7층 주거지역은 최대 25층 내에서 주변 여건 고려한 높이계획
- 역세권 아파트단지 고밀복합화 유도
- 개발 소외지역 정비 지원 (모아주택 등)
- 공공시설부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여건 개선
- 주민 니즈 고려한 다양한 생활SOC 공급
 

#2 더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으로 심의기간 단축
-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특별(수권) 분과위원회 운영
-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추진

#3 더 혁신적 디자인지원 인센티브

- 다섯가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적용, 서울 디자인 혁신적 향상

 

서울의 낙후된 지역 속속 신통기획에 문 두드려

서울시는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미도아파트, 송파장미1·2·3차, 구로우신빌라 등 9개 단지에 신속통합계획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지 입주민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속통합계획이 적용되는 단지는 신림1지구 등 기존 11개 단지 외에 총 20개 단지로 확대된다.

이밖에 재건축 최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원동 신반포2차, 여의도 한양삼부 등 유력 단지들도 입주자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규 건설계획 신청이 진행 중이다. 2021년10월에는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건의 신청이 접수돼 신속한 통합계획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응모했다. 

 

신속한 통합계획을 신청한 단지는 각종 규제와 지구단위계획의 일관성 문제, 주민과의 갈등 등으로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이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건물은 재건축 시한을 훌쩍 넘긴 1971년 완공돼 2017년 안전심사를 통과했지만 2018년 서울시가 여의도 개발계획을 보류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1983년 지어진 대치미도아파트도 2017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있었으나 부결되면서 사업이 정체됐다.

 

강남 재건축 단지도 신통기획에 포함될 듯

서울시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신청한 후보지 대부분에 신속통합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다. 명실상부한 강남 재건축 단지가 빠른 통합안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재건축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 인센티브와 기부금 비율이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매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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