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유용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주거급여 란?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입니다.
-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수급자에 해당되는 임대가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며, 자가가구에겐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 소득조건
: 2022년부터 중위 소득 46% 이하
: 2022년 기준중위 소득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 8인 가구 이상일 경우,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 90,868원)를 1인 증가당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 주거급여 이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아래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03 - [미시경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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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유무
: 2018년 10월부터 주거 급여 부양의무자 제도가 완전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기준을 맞추면 주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본인이 주거급여 수령 조건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 바로가기
주거급여 지원 혜택
- 임차가구 지원
주거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납입하고 있을 경우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당, 주거지역당 매달 지원금(원) >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가구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 2인 가구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 3인 가구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 4인 가구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 5인 가구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 6인 가구 | 620,000 | 478,000 | 379,000 | 310,000 |
※ 7인 가구: 6인 가구와 동일 / 8인가구: 6인가구 임대료의 10% 가산 / 9인가구 이상: 동일방식에 따라 적용
- 자가가구 지원
: 보수 비용 명목으로 지원을 받음
: 경보수는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로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1,241만 원까지 지원
※ 경보수 예시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예시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예시: 지붕, 기둥 등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클릭 --> 인증서로 로그인 --> 복지 서비스 선택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 체크 --> 개인정보동의 후 서비스 신청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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