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주의사항)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변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결국에는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과 같은 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란?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이지만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 채무자에게 3년 또는 5년간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한다면 잔존하는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채무자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 채무가 1천만원 이상이고 유치권, 저당권,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가 15억 이내여야 하며, 이러한 담보채권 외에 무담보로 되어있는 10억 이내의 채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즉,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기혼자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도 신청인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 일정 소득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최저생계비보다는 많아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급여소득자, 영업소득, 연금,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용직 등 소득원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소득이라면 신청 가능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나 단기 계약직으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식이나 도박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긱 빚은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안 제출 ---> 개인회생위원 선임 등 채권자 집회 (채권자 이의신청 가능) ---> 변제계획인가 여부 판단 ---> 인가 시 신용불량 등록 해제 --->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 수행 ---> 변제 계획 성실히 수행시 채무상황 면책

개인회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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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과정은 일반인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변화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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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의 혜택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까지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들로부터 받던 모든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됩니다.
• 개인회생 사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일체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이름으로 재산을 보유, 증식할 수 있습니다.
•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됩니다.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이용시 주의사항

• 이의신청 및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면책이 결정되기까지 1년여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으로 부터 변제기간동안은 신용을 통한 거래는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거나, 실직해서 소득이 없거나, 부양가족 수가 늘어나서 변제금을 밀릴 경우 폐지되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시 필요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진술서 1통

- 변제계획안 1통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재산증명서류로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관련 서류 1통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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