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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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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주인 대출 체납내역 확인 가능(2022.11.21) 세입자가 집주인 대출현황 세금체납 확인 가능해 진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담보대출 현황, 세금 체납내역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깡통전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도 높인다.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한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도 신설한다. 국토부와 법무부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차 제도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2023년 초부터 시행 관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내년 초 공..
대치동 미도 아파트 50층 재건축 정보 (2022.11.21) 최고 50층 대단지로 변신 강남구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기존 '35층 높이 제한' 규제 폐지가 처음 적용돼 강남 일대 스카이라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1일 대치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983년 준공된 미도아파트는 면적 19만5천80㎡에 2천436세대를 갖춘 대단지 아파트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대치역, 양재천과 맞닿아 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선정 후 사업진행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신속통합기획안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후 주민들이 기획안을 토대로 ..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진척상황 (2022년 11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전용 59㎡ 211가구 임대주택 공급 강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최고 35층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가구 수는 3590가구에서 5002가구로 늘어나며 이 가운데 21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진행한 21차 건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2017년 시공사를 확정한 뒤 5년 만에 구체적인 설계안이 확정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810번지 일대 24만8611㎡ 부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55개 동, 전용면적 59~212㎡ 500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공공주택은 전용 59㎡ 211가구를 공..
11.10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내용 (2022.11.10)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도하게 상승했던 주택 가격의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시장에는 이미 경착륙 경고등이 켜졌다. 집값 하락이 갈수록 폭을 키우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 경신이 잇따르고, 거래량 역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로 인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경색도 우려할 수준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자칫하다가는 국내 경제가 외환위기 이상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임대인 납세증명서 요구권 신설 (2022.11.11) 정부에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손을 맞댔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요구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관리비 산정방식이나 액수 등에 대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약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임대계약 체결 전 납세 증명서를..
청약제도 개편내용 정리 (공공분양, 민간주택, 22.10.25) 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청년 서민 내집마련 확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 이번 시간에는 개편된 공공분양, 민간주택 분양 청약제도 개편 내용에 대해 정리해 포스팅합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편내용 기존 - 특별공급(신혼부부·생애최초)은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어 미혼청년의 청약 기회가 적었음 개편 - 선택형･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 - 상대적으로 자금마련이 용이한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15→30%) -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30%) -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나올 예정 <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분양(줍줍) 정보 송파구 신축 아파트(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 무순위 줍줍 물량(2세대) 이 나왔습니다. 관련 정보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위치 :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청약대상 : 전용 84㎡ : 1가구는 특별공급(기관 추천), 1가구는 일반공급 분양가 : 8억3500만~8억9700만원 (기존 공급 가격과 동일) : 2가구 모두 발코니가 확장돼 있어 발코니 확장비용이 추가될 예정 분양가 매력 : 거여동 일대 단지 전용 84㎡ 호가 최고 17억7000만원 수준 : 단지 인근 'e편한세상송파파크센트럴' 전용 84㎡는 지난 8월 14억7500만원에 거래 입지 매력 : 마천역, 거여역 더블역세권 , 초중고교 도보권 명문학군, 남한산성-성내천 등 쾌적한 주거환경, 송파-위례-하남 편리한 생활 인프라, 단지..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차이점 (한번에 하는법) 이번시간에는 이사를 가게 될 경우 꼭 해야 하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 - 전세 및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가 의무화 됩니다 (불이행시 과태료) - 2022년 6월 1일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전월세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임대차 보호법 3종 세트에 마지막 단추로 도입 취지는 시세 제공에 있습니다. 세입자에게 정확한 시세를 공개함으로써 거래 투명성과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함입니다. - 신고주택 대상 신고 금액: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 지..
행복주택 입주자격 (특징, 신청방법, 주의사항) 이번시간에는 행복주택이란 무엇이며 관련된 유용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합니다.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청년계층, 신혼부부,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위해 소규모 아파트나 주택단지를 지어서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행복주택 특징 (vs 국민임대주택 vs 보금자리주택 vs 신혼희망타운) - 행복주택은 젊은 세대들을 위해 지어진다는 점이 다른 임대주택과 다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저소득 노령층이나 무주택 기간이 긴 중장년층들이 많다고 한다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에게 전체 물량의 80% 정도를 공급합니다. - 행복주택은 비교적 작은 부지나 유휴지에 건설되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비해, 보금자리주택이나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곳들은 넓..
생활형 숙박시설 이란? (생숙, 레지던스, 전입신고) 이번시간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포스팅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란? - 호텔과 오피스텔이 결합된 숙박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호텔은 취사시설이 없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는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바닥 난방이 안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난방이 됩니다. - 잠실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 와 해운데 LCT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호텔 vs 오피스텔 vs 생활형숙박시설 비교 호텔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법적 용도 단기 숙박 거주+업무 용도 단기+장기 숙박 주택수 포함여부 미포함 거주용일 경우 포함 미포함/포함 청약통장 필요여부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분양권 전매 불가능 가능 가능 개별 등기 불가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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